유럽연합 이사회는 2024년, 2025년, 2026년 수산물에 대한 관세 유예를 가능하게 하는 자율관세할당량(ATQ) 시행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경제적 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EU의 ATQ는 수산물 가공부문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특정 기간 및 특정 수량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세하는 규정으로 생산물에 대한 보호와 가공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이 되고 있다.
문서번호 : union-2023-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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