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냉동 고등어 할당관세 0%…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

2026년 2월 11일, 정부가 흔히 ‘금등어’라고 불릴 만큼 가격이 치솟은 냉동 고등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바로 2월 12일부터 연말까지 총 25,000톤에 대해 관세 0%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발동한 것이다.

최근 몇 달간 고등어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고, 특히 가정용 수요가 많은 300~600g 중형 사이즈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자 정부가 개입한 것이다.

할당관세, 어떻게 적용되나?
이번 조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시행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냉동 고등어에만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 : 2026년 2월 12일 ~ 12월 31일
(수입 신고 기준, 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적용 물량 : 총 25,000톤
세율 : 기존 10% → 0%

적용 학명
아래 3개 어종만 적용된다.

사이즈 제한
개당 300g 초과 ~ 600g 이하만 관세 인하 대상, 그 외 소형·특대형은 기존 관세 그대로 유지

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을까?
2026년 1월 한국의 냉동 고등어 시장은 공급 불안이 심화되며 수입 단가가 전년 대비 99% 급등하였으며 수입량도 25% 감소하면서 시장 전반이 경직되었고, 주요 공급국의 오퍼 가격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형 규격 중심의 관세 0% 조치가 단기적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대되는 효과
관세가 10%에서 0%로 낮아지면, 현재 시세 기준 kg당 약 USD 0.54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박스당 14,000원)이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400/600그램, 20키로 포장)는 165,000원선 전후에 형성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2주차의 100,00원과 비교하면 65%가 상승한 상태이다.
*수산물도매가격 참조 : https://forsea.co.kr/bbs/board.php?bo_table=price_market&sfl=f_hs_item&stx=%EA%B3%A0%EB%93%B1%EC%96%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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