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등 한·미 FTA로 피해 발생시 직불금 지급

 

정부는 수산업과 관련해 명태, 민어, 고등어 등 한·미 FTA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 대상 품목과 지급 요건, 수준 등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명태 어업은 노후 선박시설 교체, 급냉시설 개조 등 설비를 현대화하고, 민어는 공동운반·판매·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문조직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고등어 어업에 대해서는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차별화·고급화를 추진하고, 오징어는 선상 포장 가공기술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넙치, 뱀장어 등 양식어업에 대해서도 운반시설 현대화, 생산기반 정비 등의 지원책을 펼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일부, 발췌하여 게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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